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40년을 위한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 목표는 EU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일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 제안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1990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목표는 EU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제안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포함됐다. 특히, 90% 감축 목표가 처음으로 국내 배출 감축만이 아니라 외부 탄소 크레딧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입장을 반영하여, 초안은 전체 목표 중 최대 3%포인트를 유엔(UN)이 지원하는 국제 시장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한 탄소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국 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 감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탄소 크레딧 제도는 203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또한 탄소 크레딧의 출처, 시점, 사용 방식에 대한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및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 내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어 2040년 목표를 달성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받게 된다.

현재 유럽은 세계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주 발생한 폭염은 여러 국가에서 산불과 각종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EU의 기후 야심은 27개 회원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집행위는 이번 기후 목표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과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안에서는 “탈탄소화는 지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경쟁 정책, 무역 정책과 통합될 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행위 대변인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인 이 초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탄소 크레딧은 주로 브라질의 산림 복원 사업처럼 해외의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며, 보전 사업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조사는 이들 크레딧 중 일부가 약속한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U의 기후 과학 자문단은 2040년 목표 계산 시 탄소 크레딧 사용에 반대하며, 해외에서 크레딧을 구매하면 국내 산업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목표는 아직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EU는 2035년 기후 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9월 중순으로 정해져 있다. 집행위는 이 목표가 2040년 목표에 기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